2024.10.27 _ 49차 _ "USMCA"에 대하여 알아 봅시다.

우리나라의 대외 무역 경쟁력 및 그외 안보, 기업 환경등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미국

대선(11월5일)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현재 유력한 후보자인 트럼프는 사상 최고의 

보호무역주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수입자동차에 대하여 1000%의 관세를 부과하고,

대신 법인세는 15%로 낮추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고, 또한 모든 자동차대출에 대하여

전액 세액공제혜택을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.

오늘은 기존의 북미자유무역협정(NAFTA,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)을 대체

하고 있는 "USMCA"에하여 알아보고 있습니다.

 

USMCA(United States-Mexico-Canada Agreement)는 미국, 멕시코, 캐나다

3개국이 기존 NAFTA를 대체하기 위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발효한 협정을 말합니다.

USMCA는 세 국가 간의 무역을 촉진하고, 경제 성장을 강화하며, 일자리 창출과 공정한 무역을

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.

USMCA는 NAFTA를 대체하면서 각국의 무역 관계를 개선하고,

경제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.

이 협정은 세 나라의 경제적 연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노동 및 환경 기준을 제고하여

보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무역을 추구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.

 

USMCA의 주요 특징과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

  1.자동차 산업: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지역 생산 요건을 강화하여,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북미에서 생산된 부품의 비율을 더 높였습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자동차의 75%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된 부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,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노동자 임금 요건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.

  2.노동 및 환경 규정: 노동자 권리와 환경 보호 규정을 강화했습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멕시코는 노동자들의 단체 교섭권을 증진하고, 노동 조건 을 개선해야 합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불법 어업, 멸종 위기종 보호, 해양 쓰레기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감소와 같은 사항에 대한 규정을 포함했습니다.

  3.디지털 무역: USMCA는 NAFTA에 포함되지 않았던 디지털 경제 관련 조항을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추가했습니다. 이로 인해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이 용이해졌으며,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전자상거래와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.

  4.지적 재산권: 지적 재산권 보호 조항이 강화되었습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, 생명공학 및 의약품 관련 특허 보호 확대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.

  5.농업부문: 농업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었습니다. 미국의 낙농 제품이 캐나다 시장에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며, 교역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었습니다.